법원, "5.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보상'5.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, 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5518 광주 민주화운동피해자정신적 손해배상우종훈2021년 11월 12일